변호사 이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 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3, 2019. 9. 10.,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7.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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