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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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 200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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