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