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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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1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1 보관금 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1 분묘굴이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보안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가사소송규칙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49, 2007. 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01년

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보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9, 2000. 1. 25., 각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위헌소원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45, 1999. 12. 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4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221, 1999. 10. 21.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3, 1999.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9.1.15.(74),149]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 199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6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1, 1992. 11. 1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3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6.15.(922),178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년

1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9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1991.11.15.(908),260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