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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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원자력안전법 1 식품위생법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8, 2021. 11.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46,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