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평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05, 2020. 4. 28.,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8.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17하,661]
   원자력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