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1] 지명채권 양도의 의미와 법적 성질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