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종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1461]
   물품대금
   민법

2017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7.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6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