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138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05년

5.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0,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88년

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