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공2005.10.15.(236),1619]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공2005.4.15.(224),59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3.1.15.(170),23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집50(2)특,510;공2002.12.1.(167),2739]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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