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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병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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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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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토지사용료
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5
행정소송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석유사업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지적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유재산법
1
공업배치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6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2.15.(934),331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석유사업법
지적법
3.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2.1.(933),3151]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32]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6]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77]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8.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33]
부당이득금
민법
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14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0.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11018 판결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2.15(866),407]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자연공원법
1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6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매매대금][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매매대금
민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1.15.(816),183]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5.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토지사용료][공1987.7.15.(804),1069]
토지사용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은
1984년
1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집32(2)특,216;공1984.5.15.(728)737]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8.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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