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서울가법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항소
  [이혼 및 위자료 ][하집1997-2, 433]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3.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배당이의][공1995.7.1.(995),226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5.15.(992),18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3.1.1.(935),1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1년

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5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