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2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채권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93]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5987, 159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8(3)민,58;공1991.1.1.(887),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801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0.7.1.(875),1259]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정기예금][공1988.1.1.(815),78]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861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5.1.(799),637]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상해][공1985.3.15.(748),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상해
   형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130,82감도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81;공1983.1.15.(696),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78년

1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933 판결
  [보증금반환][집26(3)민,243;공1979.4.1.(605),11631]
   보증금반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 외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