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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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1 회사정리계획인가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국제사법 1 형사소송법 1 회사정리법 1 민원사무처리규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1가단459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0년

4.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68 판결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집38(2)특,264;공1990.7.15.(876),1385]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7. 25. 자 88마266 결정
  [회사정리계획인가][공1997.2.1.(27),285]
   회사정리계획인가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