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등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0,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9, 2000. 9. 18., 기각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법 민원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2, 1999. 12. 20., 인용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