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7년
1985년
1984년
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집30(3)특,311;공1983.1.1.(695)65]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387 판결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9]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당이득세법 1981년
7.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6;공1981.6.1.(657) 138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집28(1)민,72;공1980.4.15.(630),126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상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다5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2.15.(622),1230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78년
1976년
1974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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