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공2012상, 876)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4누63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그리고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에게 보안병력 등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달리 대한민국에 입국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열흘도 안 되어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난민 신청에 다른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난민 인정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금되어 강간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된 경위 등 난민 신청의 이유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 정황이나 제3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탈출 이후 본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소수 부족 출신으로서 정부에 반대한다고 여겨지는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난민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두53954 (219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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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난민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7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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