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석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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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 관련법령 3 난민법 1 난민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3.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