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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석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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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3.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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