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4, 2022. 6.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0, 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3, 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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