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인신보호항고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전 문】【항고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A 【변 호 인】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변호사 이일, 변호사 이한재 【상대방, 수용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송대리인 정범균)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1. 16.자 2020인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청구취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한다.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항고 이유의 요지 항고인(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이하 ‘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상대방(수용자, 이하 ‘수용자’라고만 한다)이 실질적으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항고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2020. 2. 18.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수용자는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였고, 이후 항고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달리 항고인이 ‘환승구역’에 머무르고 있을 뿐 수용자에 의하여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신보호법상의 수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조치로서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설시하지 않았고, 다만 항고인이 원래의 목적지인 팔라우로 향하거나 다른 국가로 갈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환승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에 의하여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강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항고인이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환승구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을 수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결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수용자인 항고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536호로 난민인정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4. 위 법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항고인에 대하여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수용자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4. 2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용자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여 항고인이 원심결정 이후인 2021. 5. 24. 난민인 정심사 회부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항고인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수용상황에서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달리 피수용자인 항고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수용자가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수용 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청구는 더 이상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청구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게 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나, 이 사건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음이 밝혀진 이상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형철 해덕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인라8 (327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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