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권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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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초ㆍ중등교육법 1 헌법재판소법 1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1 대한민국헌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