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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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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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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10967, 2003. 5. 12., 기각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등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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