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51, 2022. 6. 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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