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종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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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예금반환 1 보험금 1 예금보험지급청구	# 관련법령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예금자보호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2005년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00]
   보험금
   상법

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예금보험지급청구][공2005.8.1.(231),1262]
   예금보험지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9년

4.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