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춘천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1구합30943 판결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4년

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공2010상,190]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노248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