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3.1.(149),475]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2.15.(96),2504]
   거절사정
   상표법

1998년

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3.15.(54),715]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공1995.4.1.(989),1458]
   감사선임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0년

9.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8(2)특,458;공1990.10.1.(881),196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