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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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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1
강요
# 관련법령
9 민법
3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상,1013]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21하,18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9년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1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이혼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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