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5년

1. 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2. 대구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7801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3-1,152]
   구상금
   민법

3.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4. 대구고법 2002. 8. 2. 자 2001라61 결정：이의신청
  [상표사용금지가처분][하집2002-2,79]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상표법

5.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파산법

2001년

6. 대구고법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하집2001-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7.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8. 대구지법 1993. 12. 7. 선고 93고합1003 제1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3(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년

9.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11. 대구고법 1990. 5. 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90. 4. 25.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3. 대구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4. 대구고법 1989. 10. 12.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9(3),19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