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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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구고법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하집2001-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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