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재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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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조금지급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 1 모해위증	# 관련법령 6 형법 5 형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상표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민법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저작권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29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8구합287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3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10933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

9.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10.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9하,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노5155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357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4. 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17.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3.10.(43),512]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자 2005라97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판매등][미간행]
   판매
   관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보조금지급][미간행]
   보조금지급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8952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66260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미간행]
   전용사용권말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2005년

31. 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나37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보험료반환][미간행]
   보험료반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