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기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71724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나2062072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가액반환
   민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행법 2010. 10. 28.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97]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17.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5년

21.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4고합2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3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노97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