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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희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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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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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등록무효
2
거절결정
1
부당이득금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배당이의
1
공제급여청구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음반
# 관련법령
3
특허법
3
민법
2
상표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2.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3. 특허법원 2020. 9. 17. 선고 2020허307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4.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5.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9하,957]
거절결정
특허법
2013년
6.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가합967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가합7294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010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12. 서울동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공제급여청구] 항소[각공2010하,1064]
공제급여청구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5년
13.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고단271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4.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15.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9.10.(13),1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7.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18.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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