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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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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2019년
5.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9하,957]
   거절결정
   특허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2004년
15.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9.10.(13),1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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