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994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6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034]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997년

2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2. 5. 선고 97가합1516 판결：확정
  [채권양도통지][하집1997-2, 37]
   채권양도통지
   민법

2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384]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조정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24]
   손해배상
   민법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항소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1, 287]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