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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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매처분무효확인 1 수산업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강도강간	# 관련법령 8 민법 7 형사소송법 5 형법 4 지방세법 4 민사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합143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4.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7.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10.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2.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14.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15.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16.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17.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19. 광주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노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22.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4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6. 28. 선고 2004나5343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84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2000년

28. 수원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75 판결：상고
  [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하집2000-2,65]
   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9.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나9803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0-1,207]
   부당이득금반환
   [1]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0. 수원지법 2000. 5. 31. 선고 99나9841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0-1,166]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3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7. 선고 96가단37807 판결：항소
  [약속어음금등][하집1997-2, 45]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3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25. 선고 96고합315 판결：항소기각
  [강도강간·강도][하집1997-1, 733]
   강도강간 강도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7. 선고 96고합323,96감고27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하집1997-1, 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3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하집1997-1, 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3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하집1996-2, 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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