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