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석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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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강간미수등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형법 6 민사소송법 5 민법 4 국세기본법 4 법인세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소득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88년

2. 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 서울고법 1988. 6. 1.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하집1988(1),57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8. 1. 20.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8.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7구15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9. 서울고법 1987. 10. 28.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2]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0. 서울고법 1987. 9. 17. 선고 85구77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11. 서울고법 1987. 8. 13.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1112(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7. 2. 24. 선고 86노37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1),410]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69]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7. 1. 27. 선고 86노30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음유인피고사건][하집1987(1),344]
   간음유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6.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노25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6(4),327]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6. 9. 30. 선고 86노2022,86감노2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9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19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6. 5. 30. 선고 86노10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6(2),367]
   강간미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3. 5. 선고 85나131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6(1),134]
   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6. 3. 5. 선고 85나3083, 85나394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6(1),141]
   건물명도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5. 서울고법 1986. 2. 26. 선고 85나32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1),102]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6. 서울고법 1985. 11. 13. 선고 85나17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청구사건][하집1985(4),42]
   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4나435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약정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4),23]
   약정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