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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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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사기
1
# 관련법령
16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007년
200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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