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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규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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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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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의료법위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
사기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
근로기준법위반
1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7
형사소송법
16
형법
6
의료법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민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562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11. 창원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6고합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6.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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