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인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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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보증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증금반환 1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1 임대차보증금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지방세법 2 주택법 2 국세기본법 1 건축법 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3.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6. 부산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8. 부산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571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9년

11.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67]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2.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누6578 판결
  [환지처분취소][미간행]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14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 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1. 부산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2.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부산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24. 부산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5.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26. 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27. 부산고등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79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9.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3나1182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30. 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31.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2003년

32.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3.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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