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공2013상,33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 부산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