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공2012하,168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