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병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2 부동산임의경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중상해 1 구상금 1 담보취소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상법 2 도로교통법 2 행정소송법 1 공업배치법 1 공업배치법시행령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000(본소),2006나1001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상법

3. 대전지방법원 2006. 4. 21. 자 2006라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4. 대전지법 2006. 1. 18. 자 2005라2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확정[각공2006.3.10.(31),530]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2002년

5. 대전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2-2,438]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행정소송법

6. 대전지법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하집2002-2,3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년

7. 대전지법 1998. 9. 22. 선고 98고단833 판결：항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8. 대전지법 1997. 5. 1. 선고 96고단1404 판결：항소기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7-1, 59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9. 대전지법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항소기각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7-1, 649]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

1995년

10. 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노767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2, 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대전고법 1995. 4. 18. 선고 94노751,94감노47 판결：확정
  [존속살해 ][하집1995-1, 501]
   존속살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법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중상해 ][하집1995-1, 510]
   중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구1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14. 대전고법 1994. 7. 15. 선고 94구86 특별부판결 : 확정
  [퇴학처분취소][하집1994(2),552]
   퇴학처분취소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15. 대전고법 1994. 6. 3. 선고 94구116 특별부판결 : 상고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76]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7.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27]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3구6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20. 대전고법 1993. 12. 28. 선고 93나2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3),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법

21. 대전고법 1993. 12. 14. 선고 93나243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93(3),161]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2. 대전고법 1993. 11. 16. 자 93라2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하집1993(3),324]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23. 대전고법 1993. 9. 15. 자 93라9 제1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93(3),297]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4. 대전지법 1993. 5. 18.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3(2),330]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5. 대전고법 1993. 4. 13. 선고 92나10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하집1993(1),25]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전고법 1993. 3. 30. 선고 92나1290, 1306(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하집1993(1),148]
   지료
   민법

1991년

27. 대전지법 1991. 12. 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하집1991(3),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28.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4년

29. 대전지법 1984. 5. 16. 선고 84노3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81]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66]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