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000(본소),2006나1001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상법 2003년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공2003.7.1.(181),142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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