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효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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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 1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1 제3자이의청구사건 1 압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민법 4 소득세법 4 행정소송법 3 상속세법 3 국세기본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상속세법시행령 2 상법 2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민사지법 1991. 10. 9. 선고 91나19141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1(3),197]
   부당이득금
   교육법 헌법

2.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 서울민사지법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91(1),1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4. 인천지법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78]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2년

5.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구3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1982. 3. 17. 선고 81구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2. 3. 3. 선고 81구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2. 2. 17. 선고 81구1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82. 2. 17. 선고 81구4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1년

10.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1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24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제

13.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0구873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5.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1구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서울고등법원 1981. 12. 9. 선고 81구230 판결
  [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1981. 12. 2. 선고 81구23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8. 서울고등법원 1981. 11. 18. 선고 81구2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1981. 10. 14. 선고 80구7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81. 10. 7. 선고 81구14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1981. 8. 21. 선고 80나2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81. 7. 31. 선고 80나43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12]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7. 24.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등청구사건][고집1981민,590]
   급료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386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27. 서울고법 1981. 2. 27. 선고 80나27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0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43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29. 서울고법 1980. 11. 21. 선고 80나230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0. 10. 17. 선고 80나13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