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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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위약금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수용보상금증액 1 이혼 1 영업행위금지청구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형법 3 법인세법 3 행정소송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부가가치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형법

5.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6.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7.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19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법

10.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3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5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5. 대전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638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11년

17. 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미간행]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2. 대전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996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23. 대전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04년

24. 대전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노17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전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1121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