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위인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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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험금 1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상금 1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1 업무방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재해보상 1 전부금 1 부동산경매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민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3. 광주고법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6.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민사소송법 선원법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10.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8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5.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5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