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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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계약금반환청구의소 1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1 위자료 1 대여금 1 선박인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2 의료법 2 부가가치세법 2 국가배상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1 관세법 1 고용정책 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5036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07년

7.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8상,185]
   대여금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9. 부산지법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5.10.(45),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95년

16. 서울가법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위자료등 ][하집1995-2, 401]
   위자료
   민법

1994년

17.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1993년

18. 서울지법 1993. 11. 26. 선고 93가합34317 제12부판결 : 항소
  [선박인도][하집1993(3),1]
   선박인도
   관세법 민법

19. 서울민사지법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3(3),243]
   손해배상
   민법 제작권법

20. 서울민사지법 1993. 8. 27. 선고 93가합19486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2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93. 7. 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

22. 서울민사지법 1993. 2. 5. 선고 90가합55122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3(1),153]
   손해배상
   민법

23. 서울민사지법 1993. 2. 5. 선고 90가합93452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3(1),16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