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작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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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3(3),243]
   손해배상
   민법 제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