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기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고합4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5년

8. 부산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4고단7197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미간행]
   무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01년

9. 서울지법 2001. 9. 6. 선고 2001노4585 판결：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집2001-2,6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상고
  [미성년자보호법위반][하집2001-1,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지법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상고기각
  [명예훼손][하집2001-1,78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지법 2001. 3. 15. 선고 2001노477 판결：확정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하집2001-1,7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서울고법 1997. 5. 8. 선고 96나41566 판결：확정
  [청구이의][하집1997-1, 394]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9년

14. 부산지법 1989. 5. 18. 선고 88나125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2),241]
   전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부산지법 1989. 1. 25. 선고 88가합158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1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6. 부산지법 1988. 12. 14. 선고 88가합52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8(3.4),356]
   보험금
   상법

17. 부산지법 1988. 10. 5. 선고 87가합238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명의개서][하집1988(3.4),255]
   주식명의개서
   민법

1987년

18. 부산지법 1987. 12. 9. 선고 87가합265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43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 부산지법 1987. 10. 14. 선고 87가합137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0. 부산지법 1987. 9. 30. 선고 87가합123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사건][하집1987(3),429]
   배당이의사건
   민사소송법

21. 부산지법 1987. 9. 23. 선고 87가합135 제7민사부판결 : 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