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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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입주권확인 1 반려처분등취소 1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헌법 2 도시계획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동부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06.6.10.(34),1237]
   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5년

2.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림조합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9.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0.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서울행정법원 2003. 11. 11. 선고 2002구합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4. 서울행법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확정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13]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2년

15. 서울행정법원 2002. 10. 1. 선고 2002구합9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16.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5년

17.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39491 판결：확정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하집1995-2, 455]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나31831 판결 : 상고
  [전부금][하집1995-1, 409]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4년

19.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1988년

20. 서울민사지법 1988. 12. 6. 선고 88나5029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88(3.4),125]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어음법

1987년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2. 19.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7(1),261]
   가옥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