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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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무효 3 등록취소 2 권리범위확인 2 거절결정 1 식품위생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검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7 상표법 6 형법 5 민사소송법 3 특허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미간행]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년

2019년

5. 광주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187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누10176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8.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표법

9.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3허974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0. 특허법원 2014. 2. 6. 선고 2013허2095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3년

11.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12.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2하,1088]
   등록취소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115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24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12하,954]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6.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화장품법

17.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654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18.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4노27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3.10.(19),4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147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1309 판결
  [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4.9.10.(13),1379]
   업무상횡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3노1028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25.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선고 92고합595 제21부판결 : 항소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2(2),46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1년

26. 서울형사지법 1991. 6. 13.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 확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하집1991(2),363]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